민사 위자료 금액 계산 방식 해설 – 법원은 어떻게 ‘마음의 값’을 매기는가?

서론 

사고를 당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궁금하다.
하지만 위자료는 병원비나 수리비처럼 명확하게 산정되는 금액이 아니며,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만 들으면 막막해진다.
그렇다고 무작정 감정에 호소해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책정할 때 명확한 판단 요소와 기준을 바탕으로 금액을 정한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어떤 요소에 따라 산정되는지,
실제 사례에서 인정된 금액은 얼마였는지, 실전 감정 보상금의 계산 구조를 해설한다.

 

위자료란?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 위자료는 “내 마음이 상했다”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금액 보상이기 때문에
증빙자료와 정황에 따라 인정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진다.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법원은 아래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기준 요소설명

피해 정도	신체 장해, 사망, 상해, 고통 수준
가해자 책임 정도	고의 vs 과실, 안전조치 여부 등
피해자 나이와 직업	젊을수록, 피해가 장기화될수록 높게 인정
정신적 후유증 존재	우울증, PTSD 등 진단 여부
사회적 여파	언론보도, 명예훼손 등 영향 범위

 

위자료 금액의 ‘대략적 범위’ (2025년 기준 추정)

피해 유형위자료 범위

사망	1억 ~ 2억 원 (유족 전체 기준)
중상해 (1~4급 장해)	3,000만 ~ 8,000만 원
후유장해 (5~9급)	1,000만 ~ 3,000만 원
경상해 (10~14급)	300만 ~ 1,000만 원
단순 사고 스트레스 (입원 無)	100만 ~ 500만 원
명예훼손/모욕	50만 ~ 1,000만 원 (내용·수위에 따라 다름)

 

✅ 위자료는 치료비·일실수익과는 별개로 책정됨
✅ 같은 사고라도 과실 비율, 후유증 진단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위자료 산정 사례 (실제 판례 요약)

 

▶️ 사례 ① 작업 중 추락사 → 위자료 1억 2천만 원

• 피해자: 30대 근로자, 안전줄 없이 고소작업 중 추락사
• 유족: 배우자 + 부모
• 판결:
  • 배우자 6천만 원
  • 부모 각 3천만 원
  • 총 위자료 1억 2천만 원 인정
  • 회사 과실 100%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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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② 손가락 절단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위자료 3천만 원

• 피해자: 40대 제조업 근로자
• 사고: 기계 협착으로 손가락 2개 절단, 우울증 진단
• 판결:
  • 신체 손해 + 정신적 고통 입증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정신과 진단서가 결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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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③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 지속 → 위자료 1,200만 원

• 피해자: 물류센터 작업자
• 후유증: 장시간 서거나 앉기 어려움, 우울증 없음
• 판결:
  • 신체 장해는 있으나 정신적 진단은 없음
  •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는 전략

전략설명

정신적 손해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첨부 시 유리
생활 불편 진술서	사고 전·후 변화 기술 (걷기, 일하기, 인간관계 등)
가해자 태도 자료	회사의 무대응, 협박, 책임 회피 정황 등 포함
감정 일지 첨부	사고 이후 감정 상태를 기록한 일지 (일기 형태도 가능)

 

위자료와 손해배상 항목 구분

항목산정 기준중복 가능 여부

치료비	실제 지출된 병원비	산재 수령 시 공제 가능
휴업손해	소득 × 휴업일수	가능
일실수익	장해로 인한 소득 손실	가능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별도 청구 가능, 공제 대상 아님

 

마무리: 위자료는 ‘마음값’이 아닌 ‘법적 권리’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은 증명하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만,
진단서, 진술서, 정황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손해로 인정하고 보상한다.

✔ 위자료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가치 있는 고통’이다.
✔ 병원 기록, 감정의 변화, 생활상의 불편함을 남기는 것이 곧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