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의 종류 –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7가지 보상금

2025. 7. 8. 14:55산업재해보상

서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비만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월급은 끊기는 건가요?”처럼
정확한 보상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는 치료비, 급여 손실, 장해, 사망 보상금, 간병비
7가지 이상의 다양한 보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와 조건, 지급 방식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하여,
산재 신청을 고민 중인 사람에게 명확하고 실용적인 안내서를 제공한다.

 

요양급여 – 병원비 전액 지원

  • 의미: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비와 검사비 전액을 공단이 부담
  • 포함 항목: 입원비, 수술비, 약값, 물리치료비, 진단검사비, 교통비 등
  • 조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상병이어야 함

📌 본인부담금 0원으로 치료 가능
📌 산재 지정병원 또는 승인받은 의료기관 이용

 

 휴업급여 – 치료 중 못 받은 급여 보상

  • 의미: 치료로 인해 일을 쉬는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
  • 지급 기준:
    •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4일 이상 요양 시부터 지급 (1~3일은 미지급)

예시: 평균임금 100,000원 → 하루 70,000원씩 지급

📌 실질적인 생계유지 보상 역할
📌 치료와 병행하며 받을 수 있음

 

장해급여 –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을 때

  • 의미: 치료가 끝났지만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등급 기준: 1급~14급까지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
  • 지급 방식:
    • 1~3급: 장해보상연금
    •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8~14급: 일시금 지급

📌 장해진단서, 기능검사, 영상자료 필요
📌 등급별 지급기준은 법령 [별표 2]에 따라 차등

 

간병급여 –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해

  • 의미: 치료 종료 후에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급
  • 조건: 장해 1~2급 해당 + 의학적 소견으로 간병 필요 인정
구분월 지급액 (2025년 기준)
상시 간병 약 1,600,000원
간헐 간병 약 800,000원
 

📌 연금과 병행하여 지급 가능
📌 일용 간병인 또는 가족 간병도 포함 가능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

  • 의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생계비와 장례비를 지급
  • 지급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
  • 구성:
    • 유족급여: 평균임금 × 일정일수 (기본 130일분 + 가족 수에 따라 추가)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 산재 사망이 인정되면 1억 원 이상 보상 가능

상병보상연금 – 장기 요양자에 대한 생계지원

  • 의미: 요양기간이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치료가 끝나지 않고,
    장해 1~3급에 해당하는 상태일 경우 연금 형태로 전환 지급
  • 조건: 2년 이상 요양 + 장해등급 수준의 상병 지속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기화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

 

산재 보상의 종류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복귀를 위한 지원

  • 의미: 산재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
  • 형태: 재활훈련비, 직업훈련비, 훈련수당, 훈련 중 교통비·식비 등
  • 지원 기관: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센터

📌 실직·이직자에게 매우 유용
📌 산재장해 인정 시 교육·취업 지원 병행 가능

보상의 전체 구조 요약표

보상명지급 조건대표 금액

 

요양급여 치료 필요 시 병원비 전액
휴업급여 4일 이상 요양 시 평균임금 70%/일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 발생 260만 원~수천만 원 이상
간병급여 1~2급 장해 + 간병 필요 월 80만~160만 원
유족급여·장의비 사망 시 평균임금 기준 1억 원 이상 가능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이상 + 장해 매월 연금 지급
직업재활급여 장해 근로자 사회복귀 교육비 + 수당 등
 

마무리: 산재보상은 단순 병원비 보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상을 단순히 병원비만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소득보전, 장해·사망보상, 간병비, 재취업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 사회보장제도다.
산재 사고 이후 정확한 권리 이해와 신청 전략이 있다면
근로자는 수천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복 후의 삶까지 설계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미래와 회복’을 모두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