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률]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인정 사례 vs 부정 사례 비교분석

서론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에서는 같은 산업재해라도 상황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각각 비교하여, 산업재해 책임의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산업안전법률 콘텐츠입니다.

🔸 카테고리: 산업재해 / 산업안전법 / 법률정보

 

안전배려의무란?

안전배려의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통제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의무로,

"근로자가 생명·신체에 위험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
을 의미합니다.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민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해 구체화되며,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인정 사례

📌 사건 개요

한 철근 가공업체에서 근로자가 보호장치가 해제된 절단기에 손이 끼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작업 중에는 안전센서, 경고장치, 정지버튼이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사고 전 별도의 안전 교육도 없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주의 중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기계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작업자에게도 이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핵심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 가능했음
• 위험을 제거하거나 차단할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음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시사점

안전설비가 없고, 교육이 부재하며, 감독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안전배려의무 부정 사례

📌 사건 개요

원사를 실패에 감는 작업을 하는 생산직 사원이 평소 1일 3교대로 근무를 하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1일 2교대로 작업을 한 후 밤 11시에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 개선과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였고, 망인이 업무 과다를 이유로 이의나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한 바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이 사용자의 과실을 인정할 정도로 망인의 사망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 시사점

보호의무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정리

기준 항목책임 인정 가능책임 인정 어려움

안전설비	미설치 또는 고장 방치	기본 설비 정상 작동
안전교육	없음 또는 형식적	정기적 교육 이행
감독 여부	감독 부재	실시간 점검 기록 존재
위험 예측	반복 사고 가능성 있었음	예외적 상황이었음
근로자 과실	없음 또는 경미	보호구 미착용 등 중대 과실

 

결론

산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사건에서 사업주의 조치 수준, 근로자의 행동, 위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유무를 판단합니다.

사업주는 안전설비 설치, 교육 이행, 현장 감독이라는 기본 3요소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근로자는 개인 보호구 착용과 작업지시 준수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가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사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