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 사례로 본 증명책임의 현실

✅ 서론

현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단순한 불운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장 설비의 노후화, 안전관리 미흡, 작업지시 오류 등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실제 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소송에서의 증명책임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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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2022년, 부산의 한 금속 가공업체 A사에서 근무하던 윤동수(가명) 씨는 작업 도중 풀린 금속 코일에 머리를 맞아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측두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윤 씨는 이 사고가 장비의 결함과 회사의 안전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약 1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코일 고정 장치(세퍼레이터)가 노후화되어 자주 문제가 발생했음
• 장비의 정기 점검 및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사고 당시 코일 두께가 평소보다 두꺼워 위험성이 있었음
• 회사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호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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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증거 불충분, 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은 윤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 주요 이유는 "윤 씨 측이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다.

📌 법원의 핵심 판단 요지

  법리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은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73336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
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
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
60115 판결 등 참조).

  1. 세퍼레이터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는 직접 증거 부족

1. • 일부 유압장치에 누유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코일이 사고 수준으로 풀릴 정도였다는 증거는 불충분
   • 과거 동일 장비에서의 사고 사례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
2.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진술과 자료 부족
   • 윤 씨의 주장과 달리,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
   •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공동작업자의 구체적 진술이 누락됨
3. 피해자의 작업 실수 가능성 배제 불가
   • 작업 경력이 많은 피해자가 코일에 맞은 반면, 바로 옆에 있던 동료는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음
   • 이는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닌 작업자의 대응 문제일 가능성도 있음
4. 방호 장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미비
   • 방어벽을 설치할 수 있었는지, 설치 시 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입증 자료가 없다. 

✅ 재해원인 분석기관의 결과도 원고 주장과 차이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현장 기술지도 결과도
회사의 기계 결함보다는 작업 방식이나 세팅의 문제에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 사고 당시 코일이 평소보다 두꺼웠던 점
• 코일 끝단을 너무 짧게 남긴 세팅 방식 등은
  사용자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자의 현장 재량에 따른 것으로 보였다.

판사가 판결을 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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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점검표와 관련된 의문

윤 씨는 회사의 설비점검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윤 씨가 출근하지 않았던 날에도 그의 이름으로 점검표가 작성된 사실이 있었음
•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퍼레이터의 하자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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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기준: 사용자 책임의 요건

대한민국 민법상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
2.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음
3.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음
4. 이 모든 과정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함

이번 사례에서는 위 조건 중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기계 결함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했던 것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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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산업재해 손해배상은 입증 싸움이다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피해자 측이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 또는 CCTV 영상
• 정확한 목격자 진술서
• 장비 점검 이력과 사고 이력
• 공신력 있는 재해원인 분석자료
• 장비 설계도나 매뉴얼 등 기술자료

 

 

✅ 마무리

산업재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그 사고가 회사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피해자는 주장보다 입증에 집중해야 한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하며, 불확실한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더불어,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증거 확보 습관이 근로자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