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사례 모음 –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서론 

산업재해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겪은 두려움, 수치심, 무기력감,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고통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오직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자료는 감정적인 요소이기도 하기에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글에서는 실제 법원에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을 정리하여,
어떤 경우에, 얼마나, 어떤 사유로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정신적 손해배상, 왜 산재보험으로는 안 되는가?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임
• 감정적 손해는 입증과 기준이 모호하므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님

✅ 정신적 손해는 사용자(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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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법원 기준)

요소설명

사고의 중대성	사망, 중상해, 후유장해 등일수록 금액 상승
사용자 과실 정도	고의, 중대한 과실, 안전조치 위반 등
피해자의 나이 및 직업	나이 어릴수록, 직업 피해 클수록 높음
사고 이후 정신적 후유증	우울증, 불안, 대인기피 등 진단서 제출 가능 여부
사과 및 조치 여부	회사의 사후 대응, 사과 여부, 보상 의사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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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자료 인정 사례 모음

▶️ 사례 ① 사망 사고 – 유족에게 각각 위자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 사건 개요: 20대 근로자가 안전장비 없이 고소작업 중 추락 사망
• 법원 판단: 회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음 → 중대한 과실
• 결과:
  • 부모 각 5천만 원
  • 배우자 6천만 원
  • 자녀 3천만 원
    👉 총 위자료: 1억 9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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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② 장해 6급 부상 – 정신적 고통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1)

• 사건 개요: 근로자 손가락 3개 절단, 기능 제한 지속
• 피해자 주장: “외형 변화로 인해 사회생활 위축, 우울증 진단받음”
• 법원 판단: 사회적 기능 저하 및 심리적 상처 인정
•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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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③ 허리디스크 수술 후 불안장애 발생 (수원지방법원 2019)

• 사건 개요: 지게차 작업 중 사고 → 디스크 수술 → 지속적 통증
• 추가 요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장애’ 진단
• 결과: 장해급여 외 위자료로 1,5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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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④ 폭발사고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대전지법 2018)

• 사건 개요: 화학설비 폭발로 온몸에 화상 입은 근로자
• 의료기록: 장기 입원, 이식수술 반복, PTSD 진단서 첨부
• 법원 판단: 단순 상해를 넘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 존재
• 결과: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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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⑤ 중대재해 후 회사의 책임 회피로 인한 이중 고통 (인천지법 2022)

• 사건 개요: 공정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 손목 골절
• 회사 태도: 초기 부인, 형식적 사과, 재직 중 불이익
• 법원 판단: 사고 자체보다 사후 태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더 큼
• 결과: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위자료 인정의 핵심 팁

팁설명

진단서 확보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진료기록 필수
일상생활 변화 기록	이전과 이후의 삶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
피해자의 진술서	감정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설득력 있음
회사 태도 증거	회사가 사과하지 않았거나 책임 회피한 정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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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전 체크리스트

• 정신적 후유증이 의학적으로 진단되었는가?
• 사고 이후 삶의 질이 객관적으로 나빠졌는가?
• 회사의 안전관리 미비 또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는가?
• 산재 외 민사청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손해인가?

마무리: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은 정당한 손해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몸이 다친 사고가 아니다.
근로자는 사고 이후 삶의 불안, 인간관계 단절, 수치심, 분노, 무기력 등 다양한 감정을 겪는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손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그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다.
✔ 증거자료가 명확하면, 법원은 충분한 보상을 인정한다.